1. 마은혁 판사 프로필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명단
3. 마은혁 판사 임명 보류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는데 다른 두 후보자만 임명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마은혁 판사 프로필 및 주요 이력과 최근 논란에 대한 요약입니다.
마은혁 판사 프로필
이름: 마은혁
나이: 1963년 9월 7일(만 61세)
고향: 강원도 고성군
학력:
-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졸업
사법시험: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 합격(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
마은혁 판사 주요 판결 이력
마은혁 판사는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력을 시작한 뒤, 다양한 법원에서 법적 기준을 확립하며 중요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 인천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면허 취소 사건 처리로 법적 기준을 확립.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군사통제 보호구역 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함.
- 2009년 민노당 당직자 국회 점거 사건에서 공소권 남용을 지적하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림.
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2024년 12월 9일, 마은혁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공정한 재판관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후보 지명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및 조한창 변호사와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마은혁 판사 인사청문회 논란
마은혁 판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지명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 일정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황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을 선언했지만, 민주당은 12월 30일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은혁 판사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12/31 최상목 권한 대행의 2인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국회가 지명하고 대통령은 바로 임명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깨고 후보자로 마은혁 판사를 임명 보류한 것이 앞으로 탄핵심판 및 향후 주요 헌법적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상 마은혁 판사의 프로필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지명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