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심이란 대법원 판결 내용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심이란
- 대법원 전원합의체
1.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사건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문제 된 발언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인터뷰 내용과,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대법원은 두 발언 모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었다. 전원합의체는 이례적인 속도로 사건을 심리하고 2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명시하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은 다시 초기화되며 정치권의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2.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심이란
파기환송은 상급심, 특히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에 중대한 법률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절차이다. 이 절차는 상급심이 하급심 판결의 법적 효력을 깨뜨리는 '파기(破棄)'와, 사건을 다시 해당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새로운 심리와 판단을 내리도록 하는 '환송(還送)'으로 구성된다. 주로 대법원에서 하급심이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한 경우에 활용되며, 판결은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심리된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다시 원심 상태로 돌아가고, 법원은 전과는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 이는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역할을 반영하며, 하급심의 법 적용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파기환송은 단순한 재심이 아닌, 법리 판단에 기초한 새로운 재판의 출발점이다.
3. 파기환송 파기자판 차이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뒤집을 때 선택하는 두 가지 방식이다. 파기환송은 판결을 무효로 하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이다. 이 방식은 주로 사실관계는 비교적 명확하나,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하급심은 대법원의 판시를 반영하여 다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이로 인해 재판 일정이 길어질 수 있다.
반면 파기자판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최종 판단을 내려 사건을 종결짓는 절차이다. 이는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불필요하고 사건의 실체가 명백할 때 선택되며, 시간과 자원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파기자판은 법원 구성상 이례적인 조치로, 오직 예외적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이 아닌 파기환송을 선택했다는 것은 해당 사건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열린 상고심에서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이 회의체는 주심 박영재 대법관의 판단을 바탕으로, '골프 발언'과 '백현동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발언을 주관적인 인식 차이로 해석하고, 정치적 과장으로 판단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해석이 공직선거법 적용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결정은 상고 후 불과 한 달 만에, 그리고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 만에 내려졌다는 점에서 비상한 속도로 주목받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하며, 하급심에서 다시 법률 판단과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심리하라고 명령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법률 해석 권한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5.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한 권성동 입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강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를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며, 2심 무죄 판결을 '진영 논리에 휘둘린 반헌법적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한 각종 탈법적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을 농락한 정치인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대법원이 신속하게 사건을 바로잡은 점에 주목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사법 정의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해야 하며, 파기환송심이 6월 3일 대선 이전에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치권의 책임 있는 태도와 사법부의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6. 이재명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 입장 표명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해식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며 사법 쿠데타"라고 비판했고,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에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입장은 대법원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재판을 진행한 점도 문제 삼았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판결을 '제2의 계엄사태'라고 표현하며, 이는 단순한 사법적 판단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러한 판결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수치로 남을 일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의도를 담은 사법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전반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파기환송 결정이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보고, 강력한 대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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